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주거 불안이 사회 전반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질적인 주거안정 대책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고, LH를 통한 공급 확대 및 임대료 지원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핵심 구조와 정부 정책 방향, 임차인을 위한 실제적인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왜 중요한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소유의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신축에 비해 공급 속도가 빠르고, 도심지 내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입된 주택은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 뒤 공급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입주자의 생활 특성에 맞춰 무장애 설계, 안전장치 설치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2025년 기준, 국토부는 연간 약 10,000호 이상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비율 10%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매입임대 사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복지 확대 전략의 실질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LH의 역할과 공급 전략
L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정책의 주도적 실행기관으로서, 전국 단위의 주택 매입과 임대관리, 입주자 선정, 사후 서비스까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매입 전략을 통해 공급의 적시성과 적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LH는 자체 보유 주택 외에도 지자체,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매입형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의 노후 주택 리모델링형 임대주택 확대도 추진되고 있어, 공급 질적 향상도 병행 중입니다.
또한,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임대료 자동 감면 시스템, 통합 민원처리 서비스, 온라인 계약 시스템 등도 지속 개선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LH 주거복지 플랫폼을 통해 입주자 맞춤 정보 제공, 임대료 지원 현황 조회, 연장 신청 등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임대료 지원과 입주자 혜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해당 지역 시세의 약 30~50% 수준으로 책정되며, 기본 보증금은 수백만 원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등은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임대료 차등 감면제도’가 확대 적용되어, 소득구간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조정되며, 임대료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옵션도 제공됩니다. 이는 불안정한 소득을 가진 임차인의 주거유지를 돕는 실질적인 장치입니다.
또한 장기거주 혜택도 강화되어, 기본 2년 계약을 시작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자격 유지 조건에 따라 자동 재계약이 이뤄집니다. 여기에 긴급보수 지원, 이사비 지원, 주거상담 연계 서비스 등도 함께 운영되어, 단순한 주택 임대를 넘어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LH의 전략적 공급과 정부의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이 결합되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혜택부터 확인해보세요. 지금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